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


1. 일부개정 2002.8.26 법률 제6718호

제 1조 【목적】

이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
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【적용범위】

① 이 법은 상가건물(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
말한다)의 임대차(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
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
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. 보증금
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등을
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3조 【대항력 등】

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,
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
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
② 임차건물의 양수인(그 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)은 임대인의
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

③ 민법 제575조제1항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
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 4조 【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】
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
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
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1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임대인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
단체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, 대표자, 법인등록번호, 본점
사업장소재지)
2 건물의 소재지,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
3 사업자등록 신청일
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, 임대차기간
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
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, 보증금 및 차임,
임대차기간,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
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
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 5조 【보증금의 회수】

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
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
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

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
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
공매시 임차건물(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)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
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

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
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
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
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
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
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
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
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.

제 6조 【임차권등기명령】

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
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
수 있다.

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신청의 이유
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.

1 신청의 취지 및 이유
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(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
첨부한다)
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(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
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)
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

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, 제281조, 제283조, 제285조, 제286조, 제288조제1항
제2항 제3항 본문,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,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
대한부분, 제291조,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,
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,
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
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 “가압류”는“임차권등기”로.“채권자”는
“임차인”으로,“채무자”는“임대인”으로본다.

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.

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
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. 다만,
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
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,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
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
아니한다.
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(임대차의 목적이
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)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
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.

⑦ 임차권등기의 촉탁,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
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 7조 【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】

①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
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
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
하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(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
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)을 첨부하여야 한다.

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
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
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

제 8조 【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】

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
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. 다만,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
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9조 【임대차기간 등】

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
본다. 다만,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
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
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제 10조 【계약갱신 요구등】

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
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
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
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
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7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
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
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
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
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

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.
다만,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
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
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
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
있고,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11조 【차임 등의 증감청구권】

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
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
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
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
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.

제 12조 【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】

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
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
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13조 【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】

①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.

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
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
수 있다.

제 14조 【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】

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
있다.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1항의 요건을
갖추어야 한다.

②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
기준은 임대건물가액(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의 범위안
에서 당해지역의 경제여건, 보증금 및 차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5조 【강행규정】

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
제 16조 【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】

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17조 【미등기전세에의 준용】
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이 경우“전세금”은“임대차의 보증금”으로 본다.

제 18조 【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】

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
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부 칙<제6542호,2001.12.29>

①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02.8.26>

② 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.
다만. 제3조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
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,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
그효력이 없다.

③ (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
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
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
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<제6718호,2002.8.26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